입법관련소식

『입법관련소식』은 입법과 관련된 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ㆍ법률신문뉴스: 법률신문의 판결큐레이션>판결기사를 제공합니다.
ㆍ의원 입법예고: 국회입법예고시스템의 진행중인 입법예고를 제공합니다.
ㆍ정부 입법예고: 정부입법지원센터에서 정부입법계획(법률)을 제공합니다.
- 검색 및 이용문의 02)6788-4111

등록일 ~ 검색조건

39,409

입법관련소식 간략리스트
번호 제목 첨부 등록일 등록부서
1939 [정부 입법예고]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6.05.23 법률정보총괄과
1938 [정부 입법예고]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2016.05.23 법률정보총괄과
1937 [정부 입법예고]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6.05.23 법률정보총괄과
1936 [정부 입법예고]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6.05.23 법률정보총괄과
1935 [정부 입법예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2016.08.17 법률정보총괄과
1934 [정부 입법예고]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2016.08.12 법률정보총괄과
1933 [법률신문뉴스] [판결] 한 건물에 병원·약국… 출입구 다르면 문제없다   2016.08.10 법률정보총괄과
1932 [정부 입법예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2016.08.11 법률정보총괄과
1931 [정부 입법예고] 재해위험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6.08.10 법률정보총괄과
1930 [정부 입법예고]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6.08.10 법률정보총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