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관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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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관련소식 간략리스트
번호 제목 첨부 등록일 등록부서
1949 [법률신문뉴스] [판결] “원인불명 차량 엔진 화재, 제조사 책임”   2016.02.01 법률정보총괄과
1948 [법률신문뉴스] [판결] 아파트 하자보수소송에 입주민 70% 찬성했어도   2016.02.04 법률정보총괄과
1947 [정부 입법예고]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6.07.27 법률정보총괄과
1946 [정부 입법예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6.07.27 법률정보총괄과
1945 [정부 입법예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6.07.27 법률정보총괄과
1944 [정부 입법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2016.07.27 법률정보총괄과
1943 [법률신문뉴스] [판결] 저성과자 직무평가 횟수·기간 노조동의 없이 단축했다면   2016.05.23 법률정보총괄과
1942 [정부 입법예고]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6.05.23 법률정보총괄과
1941 [정부 입법예고]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6.05.23 법률정보총괄과
1940 [정부 입법예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6.05.23 법률정보총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