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관련소식

『입법관련소식』은 입법과 관련된 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ㆍ법률신문뉴스: 법률신문의 판결큐레이션>판결기사를 제공합니다.
ㆍ의원 입법예고: 국회입법예고시스템의 진행중인 입법예고를 제공합니다.
ㆍ정부 입법예고: 정부입법지원센터에서 정부입법계획(법률)을 제공합니다.
- 검색 및 이용문의 02)6788-4111

등록일 ~ 검색조건

39,409

입법관련소식 간략리스트
번호 제목 첨부 등록일 등록부서
1959 [정부 입법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6.05.31 법률정보총괄과
1958 [정부 입법예고]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2016.05.31 법률정보총괄과
1957 [정부 입법예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2016.05.31 법률정보총괄과
1956 [정부 입법예고]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2016.05.23 법률정보총괄과
1955 [정부 입법예고]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6.05.23 법률정보총괄과
1954 [정부 입법예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6.05.23 법률정보총괄과
1953 [정부 입법예고]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6.05.23 법률정보총괄과
1952 [정부 입법예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6.05.23 법률정보총괄과
1951 [법률신문뉴스] [판결]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환경미화원 공무원 아냐…공무집행방해 적용 못해“   2016.05.19 법률정보총괄과
1950 [법률신문뉴스] [판결]과거사 피해자 위자료 산정때 형평성 및 일반적 법감정 고려해야   2015.09.11 법률정보총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