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관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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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관련소식 간략리스트
번호 제목 첨부 등록일 등록부서
1969 [정부 입법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6.06.29 법률정보총괄과
1968 [정부 입법예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6.06.29 법률정보총괄과
1967 [정부 입법예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6.06.29 법률정보총괄과
1966 [정부 입법예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6.06.29 법률정보총괄과
1965 [정부 입법예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6.06.29 법률정보총괄과
1964 [정부 입법예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6.06.29 법률정보총괄과
1963 [정부 입법예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6.08.18 법률정보총괄과
1962 [정부 입법예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6.08.18 법률정보총괄과
1961 [법률신문뉴스] [판결] '개인 블로그에 북한 자료 스크랩'… 국보법 위반 아니다   2015.11.10 법률정보총괄과
1960 [법률신문뉴스] [판결] "정신질환 의심 정황 있었다면 강제입원이라도 의사 감금죄로 처벌 못해"   2015.11.11 법률정보총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