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관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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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관련소식 간략리스트
번호 제목 첨부 등록일 등록부서
1357 [법률신문뉴스] [판결] 실제로 정보 누출 안됐다면 처벌 못해   2015.04.07 법률정보총괄과
1356 [법률신문뉴스] 법무사, 부동산 등기 시장 결국 뺏기나…   2015.04.07 법률정보총괄과
1355 [법률신문뉴스] [판결] '세월호 음란글 배포' 20대男 징역 1년 확정   2015.03.20 법률정보총괄과
1354 [법률신문뉴스] [판결]'조롱 댓글' 일베회원 2심에서도 배상 판결   2015.03.20 법률정보총괄과
1353 [법률신문뉴스] [판결]공중통행로 사용료 이용 인원 따라 차등?   2015.03.20 법률정보총괄과
1352 [법률신문뉴스] [판결] '불법증축 베란다' 일조권 침해…"철거하고 손해배상"   2015.06.09 법률정보총괄과
1351 [법률신문뉴스] [판결] 위증했어도… 명예 훼손·인격적 침해 등 없었다면   2015.06.15 법률정보총괄과
1350 [법률신문뉴스] [판결] 과거사위 보고서, 구체적이고 모순 없으면 유력한 증거   2015.03.24 법률정보총괄과
1349 [법률신문뉴스] [판결] 통장 일시적 대여… 형사처벌 못해   2015.03.24 법률정보총괄과
1348 [정부 입법예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5.03.20 법률정보총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