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관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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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관련소식 간략리스트
번호 제목 첨부 등록일 등록부서
2009 [정부 입법예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6.07.07 법률정보총괄과
2008 [정부 입법예고]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6.07.07 법률정보총괄과
2007 [정부 입법예고]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6.07.01 법률정보총괄과
2006 [정부 입법예고]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6.07.01 법률정보총괄과
2005 [법률신문뉴스] [판결] 대학·사이버대학 함께 운영하는 학교법인, 대학 폐교됐다고…   2016.06.28 법률정보총괄과
2004 [정부 입법예고]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6.06.08 법률정보총괄과
2003 [정부 입법예고]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6.06.08 법률정보총괄과
2002 [정부 입법예고]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6.06.08 법률정보총괄과
2001 [정부 입법예고]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6.06.08 법률정보총괄과
2000 [정부 입법예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6.06.08 법률정보총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