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관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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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관련소식 간략리스트
번호 제목 첨부 등록일 등록부서
2019 [법률신문뉴스] [판결] “휴직 공무원 대체 근로자에 성과금·명절휴가비 등 줘야”   2016.08.04 법률정보총괄과
2018 [법률신문뉴스] [판결] 고용변호사나 운영에 관여 않고 사무실만 빌려 쓰는 변호사도   2015.11.12 법률정보총괄과
2017 [법률신문뉴스] [판결]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회사 경영상황 따라 판단해야"   2015.11.03 법률정보총괄과
2016 [정부 입법예고] 형사소송법 개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5.10.16 법률정보총괄과
2015 [정부 입법예고]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2016.07.21 법률정보총괄과
2014 [정부 입법예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6.07.21 법률정보총괄과
2013 [정부 입법예고]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2016.07.20 법률정보총괄과
2012 [정부 입법예고] 재난보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2016.07.13 법률정보총괄과
2011 [법률신문뉴스] [판결] 신종 보이스피싱에 속아 고객이 일회용 비밀번호 유출했어도   2016.07.07 법률정보총괄과
2010 [정부 입법예고] 「사방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6.07.07 법률정보총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