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관련소식

『입법관련소식』은 입법과 관련된 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ㆍ법률신문뉴스: 법률신문의 판결큐레이션>판결기사를 제공합니다.
ㆍ의원 입법예고: 국회입법예고시스템의 진행중인 입법예고를 제공합니다.
ㆍ정부 입법예고: 정부입법지원센터에서 정부입법계획(법률)을 제공합니다.
- 검색 및 이용문의 02)6788-4111

등록일 ~ 검색조건

38,787

입법관련소식 간략리스트
번호 제목 첨부 등록일 등록부서
38767 [정부 입법예고] 철도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1.08.03 법률도서관운영과
38766 [정부 입법예고]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1.07.29 법률도서관운영과
38765 [정부 입법예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1.08.03 법률도서관운영과
38764 [정부 입법예고] 재외공관용재산의취득.관리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1.08.03 법률도서관운영과
38763 [정부 입법예고]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1.08.03 법률도서관운영과
38762 [정부 입법예고]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1.08.03 법률도서관운영과
38761 [정부 입법예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1.07.29 법률도서관운영과
38760 [정부 입법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1.07.28 법률도서관운영과
38759 [정부 입법예고]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1.07.28 법률도서관운영과
38758 [법률신문뉴스] 공공기관 CCTV 녹화물은 공개정보 대상… 일반인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해야   2011.08.24 법률도서관운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