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관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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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관련소식 간략리스트
번호 제목 첨부 등록일 등록부서
38777 [법률신문뉴스] 민사판례연구회 '지적재산권 제문제' 주제 심포지엄   2011.08.25 법률도서관운영과
38776 [법률신문뉴스] 군사법원, '양형위' 법적 근거 마련 한다   2011.08.25 법률도서관운영과
38775 [법률신문뉴스] 가정법원, 재판 당사자 보호에 앞장   2011.08.24 법률도서관운영과
38774 [법률신문뉴스] 건축부지가 자연녹지지역이며 개발제한구역이면 레미콘 공장 건설은 개발제한법만 적용   2011.08.22 법률도서관운영과
38773 [법률신문뉴스] 비위면직 공직자 37%가 재취업… 제재 조치 절실   2011.08.18 법률도서관운영과
38772 [법률신문뉴스] 아파트 분양회사와 도급계약 따라 공사 이행, 시공사는 일조권 침해 책임 없다   2011.08.17 법률도서관운영과
38771 [법률신문뉴스] 새로 설립한 '전공노' 소송 당사자 안된다   2011.08.17 법률도서관운영과
38770 [법률신문뉴스]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은 위헌" 헌법소원 청구 군법무관 파면은 재량권 남용   2011.08.17 법률도서관운영과
38769 [정부 입법예고]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1.08.05 법률도서관운영과
38768 [정부 입법예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1.08.05 법률도서관운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