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관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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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관련소식 간략리스트
번호 제목 첨부 등록일 등록부서
38687 [정부 입법예고]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4.02.04 법률정보실운영과
38686 [법률신문뉴스] 집행유예 받은 사람도 올 지방선거 투표 가능   2014.01.28 법률정보실운영과
38685 [법률신문뉴스] '정당한 사업목적으로 조세 피난처 법인 이용' 국세기본법에 구체적 기준 마련 해야   2013.12.03 법률정보실운영과
38684 [정부 입법예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3.11.29 법률정보실운영과
38683 [정부 입법예고]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3.11.27 법률정보실운영과
38682 [정부 입법예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3.11.27 법률정보실운영과
38681 [정부 입법예고]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4.02.11 법률정보실운영과
38680 [법률신문뉴스] '2차피해·보복범죄 예방' 檢 공소장 기재 방식 바꾼다   2014.02.04 법률정보실운영과
38679 [법률신문뉴스] 헌재, "법원 재량으로 국민참여재판 제한은 합헌"   2014.02.04 법률정보실운영과
38678 [법률신문뉴스] 육아위한 단축근무 선택시 통상임금의 60% 지원   2014.02.04 법률정보실운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