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관련소식

『입법관련소식』은 입법과 관련된 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ㆍ법률신문뉴스: 법률신문의 판결큐레이션>판결기사를 제공합니다.
ㆍ의원 입법예고: 국회입법예고시스템의 진행중인 입법예고를 제공합니다.
ㆍ정부 입법예고: 정부입법지원센터에서 정부입법계획(법률)을 제공합니다.
- 검색 및 이용문의 02)6788-4111

등록일 ~ 검색조건

37,435

입법관련소식 간략리스트
번호 제목 첨부 등록일 등록부서
37435 [법률신문뉴스] 檢, 내년 6월 지방선거 'SNS 흑색선전' 집중 단속   2013.12.10 법률정보실운영과
37434 [법률신문뉴스] 檢, '도(度) 넘은 사이버 명예훼손'에 처벌 강화 방침   2013.08.07 법률정보실운영과
37433 [법률신문뉴스] 與, '민간인 정보수집 금지' 불법사찰 방지법 발의   2012.06.19 법률정보실운영과
37432 [법률신문뉴스] 警,'수사권 조정안' 인수위에 제출키로   2012.12.26 법률정보실운영과
37431 [법률신문뉴스] 檢, '저축은행 브로커와 접촉' 검찰수사관 감찰   2012.08.27 법률정보실운영과
37430 [법률신문뉴스] 檢, '주가조작' 혐의 인터넷 증권방송 압수수색   2012.09.10 법률정보실운영과
37429 [법률신문뉴스] 100배로 잘못된 매수주문에 매도 쏟아낸 증권사 매매대금 돌려줘야   2012.08.03 법률정보실운영과
37428 [의원 입법예고] 10ㆍ16부마민주항쟁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안 (이진복의원 등 18인) 2018.05.30 법률정보총괄과
37427 [의원 입법예고] 10·16부마민주항쟁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안 (김희곤의원 등 17인)   2020.07.10 법률정보총괄과
37426 [의원 입법예고]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등 10인) 2017.01.13 법률정보총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