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관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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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관련소식 간략리스트
번호 제목 첨부 등록일 등록부서
34202 [법률신문뉴스] [판결](단독) 법무부변호사징계위, 변협징계위와 다른 사유로 변호사 징계하면 위법   2020.05.11 법률정보총괄과
34201 [법률신문뉴스] [판결] 남자손님에게 여성원피스 입게 한 유흥주점   2020.05.11 법률정보총괄과
34200 [정부 입법예고]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20.05.11 법률정보총괄과
34199 [정부 입법예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20.05.11 법률정보총괄과
34198 [정부 입법예고]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20.05.11 법률정보총괄과
34197 [의원 입법예고]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2020.05.11 법률정보총괄과
34196 [의원 입법예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2020.05.11 법률정보총괄과
34195 [법률신문뉴스] [판결](단독) 근로복지공단, 고용정보조사원에 일반직보다 적은 수당 지급… “부당한 차별”   2020.05.11 법률정보총괄과
34194 [정부 입법예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20.05.11 법률정보총괄과
34193 [정부 입법예고] 여권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0.05.11 법률정보총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