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관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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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관련소식 간략리스트
번호 제목 첨부 등록일 등록부서
34212 [법률신문뉴스] [판결] "고(故) 조영래 변호사 유족에게 1억1400여만원 배상하라"   2020.05.11 법률정보총괄과
34211 [법률신문뉴스] [판결] "법원공무원에 대한 근무평정,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 아니다"   2020.05.11 법률정보총괄과
34210 [법률신문뉴스] [판결](단독) 이사회 1주일 전 개최 날짜 미통지 이유… 서울시, 복지관 대표 해임은 부당   2020.05.11 법률정보총괄과
34209 [법률신문뉴스] [판결] '로또 1등' 부부의 비극… 남편 망치로 때려 살해   2020.05.11 법률정보총괄과
34208 [정부 입법예고]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20.05.11 법률정보총괄과
34207 [정부 입법예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20.05.11 법률정보총괄과
34206 [의원 입법예고]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0인)   2020.05.11 법률정보총괄과
34205 [법률신문뉴스] [판결](단독) 이전 밭주인이 이웃에 도로포장 허용했어도… 새 소유주, 철거 요구 가능   2020.05.11 법률정보총괄과
34204 [법률신문뉴스] [판결](단독) 아이들 장난치다 다친 사고… “워킹맘에게도 배상해야”   2020.05.11 법률정보총괄과
34203 [법률신문뉴스] [판결] '금감원 채용비리' 이문종 前 총무국장, 징역 1년 확정   2020.05.11 법률정보총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