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관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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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관련소식 간략리스트
번호 제목 첨부 등록일 등록부서
33657 [법률신문뉴스] [판결] 보육교사 인솔 아래 횡단보도 건너던 어린이 교통사고   2020.01.07 법률정보총괄과
33656 [법률신문뉴스] [판결] "'2016년 국방망 해킹사건' 국군사이버사령부 센터장 감봉 1월은 부당"   2020.01.07 법률정보총괄과
33655 [의원 입법예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1인)   2020.01.07 법률정보총괄과
33654 [법률신문뉴스] [판결] 과별 축구대회 출전 대학생, 상대 선수 옷 잡아당겨 다치게 했어도   2020.01.07 법률정보총괄과
33653 [법률신문뉴스] [판결] ”약사가 이웃 약국서 잠시 약 조제·판매… 약사법 위반 아니다“   2020.01.07 법률정보총괄과
33652 [의원 입법예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0인)   2020.01.07 법률정보총괄과
33651 [의원 입법예고]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0인)   2020.01.07 법률정보총괄과
33650 [법률신문뉴스] [판결](단독) 임의제출 받았다며 내놓은 증거… 수사기관, ‘임의성’ 소명 못하면 증거능력 없다   2020.01.07 법률정보총괄과
33649 [정부 입법예고] 소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관련 인사법령을 정비하기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2020.01.07 법률정보총괄과
33648 [의원 입법예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명연의원 등 14인)   2020.01.07 법률정보총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