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관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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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관련소식 간략리스트
번호 제목 첨부 등록일 등록부서
34232 [법률신문뉴스] [판결] '치유법원' 2호 판결… '4개월 금주' 지킨 60대 감형   2020.05.15 법률정보총괄과
34231 [법률신문뉴스] [판결] 들은 욕설 재연도 모욕죄 성립한다   2020.05.15 법률정보총괄과
34230 [법률신문뉴스] [판결] '안경환 아들 성폭력 주장' 한국당 의원들, 3500만원 배상해야   2020.05.15 법률정보총괄과
34229 [법률신문뉴스] [판결](단독) 공사 공동수주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 해당   2020.05.15 법률정보총괄과
34228 [법률신문뉴스] [판결](단독) 사건 착수금은 변호사 보수 선급금으로 봐야   2020.05.15 법률정보총괄과
34227 [법률신문뉴스] [판결] "창작 건축물 복제는 저작권법 위반"   2020.05.15 법률정보총괄과
34226 [법률신문뉴스] [판결] "위촉 채권추심원도 근로자… 퇴직금 지급해야"   2020.05.15 법률정보총괄과
34225 [법률신문뉴스] [판결](단독) 부동산등기부에 ‘매매’로 기재됐더라도, 채권행사 목적의 취득이면 ‘증과세’ 부당   2020.05.15 법률정보총괄과
34224 [법률신문뉴스] [판결] '민간인 사찰 입막음 관여' 김진모 前 검사장, 집행유예 확정   2020.05.15 법률정보총괄과
34223 [법률신문뉴스] [판결] 매일 일괄 지급 ‘물품구입권’도 통상임금   2020.05.15 법률정보총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