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관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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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관련소식 간략리스트
번호 제목 첨부 등록일 등록부서
33667 [의원 입법예고]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0인)   2020.01.09 법률정보총괄과
33666 [의원 입법예고]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0인)   2020.01.09 법률정보총괄과
33665 [법률신문뉴스]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수 춘천시장, 벌금 90만원… 시장직 유지   2020.01.09 법률정보총괄과
33664 [법률신문뉴스] [판결](단독) 지자체가 도로 건설 위해 협의취득한 땅 5년간 방치   2020.01.09 법률정보총괄과
33663 [의원 입법예고]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0인)   2020.01.08 법률정보총괄과
33662 [의원 입법예고]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0인)   2020.01.08 법률정보총괄과
33661 [의원 입법예고]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0인)   2020.01.08 법률정보총괄과
33660 [의원 입법예고]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명연의원 등 14인)   2020.01.08 법률정보총괄과
33659 [의원 입법예고]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0인)   2020.01.08 법률정보총괄과
33658 [의원 입법예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0인)   2020.01.08 법률정보총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