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관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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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관련소식 간략리스트
번호 제목 첨부 등록일 등록부서
34242 [법률신문뉴스] [판결](단독) “집행유예 확정 이유 당연면직은 부당해고”   2020.05.15 법률정보총괄과
34241 [법률신문뉴스] [판결](단독) “이직하며 부품도면 등 자료 무단반출… 영업비밀 아니라도 배임”   2020.05.15 법률정보총괄과
34240 [법률신문뉴스] [판결](단독) ‘위법한 공증’ 여부 판단은 행정소송 대상 안된다   2020.05.15 법률정보총괄과
34239 [정부 입법예고]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20.05.15 법률정보총괄과
34238 [정부 입법예고]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20.05.15 법률정보총괄과
34237 [법률신문뉴스] [판결](단독) 노인성 질환자, 65세 이상으로 연령 제한은 위법   2020.05.15 법률정보총괄과
34236 [법률신문뉴스] [판결] "무혈성 골괴사 발병" 세월호 민간잠수사들 소송 냈지만   2020.05.15 법률정보총괄과
34235 [법률신문뉴스] [판결] "'긴급조치 1호 위반' 장준하 선생 유족에게 7억8000만원 배상하라"   2020.05.15 법률정보총괄과
34234 [법률신문뉴스] [판결] "부적격 당첨자로 분양권 취소됐다고 무조건 위약금 안돼"   2020.05.15 법률정보총괄과
34233 [법률신문뉴스] [판결] 대법원 “국세청, 론스타 과세액 등 정보 공개하라”   2020.05.15 법률정보총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