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관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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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관련소식 간략리스트
번호 제목 첨부 등록일 등록부서
33677 [법률신문뉴스] [판결] "현대차 판매대리점 소속 딜러 '카마스터', 현대차 근로자로 볼 수 없어"   2020.01.09 법률정보총괄과
33676 [법률신문뉴스] [판결] "선거운동원 등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에는 최저임금법 적용 안돼" 첫 판결   2020.01.09 법률정보총괄과
33675 [법률신문뉴스] [판결] 대법원 "'서지현 인사 보복 혐의' 안태근, 직권남용 아니다"   2020.01.09 법률정보총괄과
33674 [법률신문뉴스] [판결] 경유 주입 중 등유 밸브 열려 혼유되게 한 석유판매업자   2020.01.09 법률정보총괄과
33673 [법률신문뉴스] [판결](단독) 직장 내 불륜으로 해임된 靑 경호원, 불복소송 내 ‘승소’   2020.01.09 법률정보총괄과
33672 [법률신문뉴스] [판결](단독) 정식재판 청구, 날인없이 서명만 있어도 된다   2020.01.09 법률정보총괄과
33671 [법률신문뉴스] [판결](단독) 피해자가 ‘1심 선고 전’ 처벌불원서 제출했다면   2020.01.09 법률정보총괄과
33670 [의원 입법예고]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0인)   2020.01.09 법률정보총괄과
33669 [의원 입법예고]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2020.01.09 법률정보총괄과
33668 [의원 입법예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0인)   2020.01.09 법률정보총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