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관련소식

『입법관련소식』은 입법과 관련된 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ㆍ법률신문뉴스: 법률신문의 판결큐레이션>판결기사를 제공합니다.
ㆍ의원 입법예고: 국회입법예고시스템의 진행중인 입법예고를 제공합니다.
ㆍ정부 입법예고: 정부입법지원센터에서 정부입법계획(법률)을 제공합니다.
- 검색 및 이용문의 02)6788-4111

등록일 ~ 검색조건

38,787

입법관련소식 간략리스트
번호 제목 첨부 등록일 등록부서
1357 [정부 입법예고]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2.07.23 법률정보실운영과
1356 [정부 입법예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2.07.23 법률정보실운영과
1355 [법률신문뉴스] 다발성 위궤양으로 위암 의심 불구, 약물처방만 계속… 상급병원 전원조치 소홀 의사에 배상판결   2012.07.23 법률정보실운영과
1354 [법률신문뉴스] 관용휴대전화의 통화 내역 조회, 사용자 동의없어도 위법 아니다   2012.07.23 법률정보실운영과
1353 [법률신문뉴스] 서울행정법원, "삼성전자 본관앞 노조 집회 가능"   2012.07.23 법률정보실운영과
1352 [법률신문뉴스] 한전, 삼성전자 상대로 176억 전기요금 소송 내   2012.07.23 법률정보실운영과
1351 [법률신문뉴스]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일반직 전환시험 정당   2012.07.23 법률정보실운영과
1350 [법률신문뉴스] 우리 사법제도 베트남으로 첫 수출   2012.07.23 법률정보실운영과
1349 [법률신문뉴스] '대졸 숨기고 생산직 취업' 해고사유 안돼   2012.07.20 법률정보실운영과
1348 [법률신문뉴스] 원금회수 불능 땐 선이자에 세금부과는 부당   2012.07.20 법률정보실운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