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관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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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관련소식 간략리스트
번호 제목 첨부 등록일 등록부서
903 [법률신문뉴스] 시국사건 연루 사면·복권 됐어도 공안 감시로 생활 어려웠다면 사면 이후 혼인·출생 가족에게도 국가서 배상을   2012.04.24 법률정보실운영과
902 [법률신문뉴스] 헌법재판관 장기 공백… 위헌결정 비율 절반 감소   2012.04.24 법률정보실운영과
901 [정부 입법예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2.04.23 법률정보실운영과
900 [법률신문뉴스] 이웃 재건축 아파트 조합과 '사고 방지계획'에 합의했어도 공사 하자로 위험… 공사중지 가처분 가능   2012.04.23 법률정보실운영과
899 [법률신문뉴스] 1심 실형선고 피고인에 2심서 집유 판결했더라도 징역형량 무거워지면 불이익변경금지 위반   2012.04.23 법률정보실운영과
898 [정부 입법예고]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2.04.23 법률정보실운영과
897 [법률신문뉴스] '여기자 성추행' 물의 부장검사 정직 3개월   2012.04.23 법률정보실운영과
896 [법률신문뉴스] '유한책임신탁' 7월부터 시행   2012.04.23 법률정보실운영과
895 [법률신문뉴스] "열차 소음·진동 발생해도 징계 피하려 무리한 운행" 노조원 인터뷰, 철도공사명예훼손 아니다   2012.04.23 법률정보실운영과
894 [법률신문뉴스] "의무이행소송제도 도입·행정입법에 대한 항고소송 인정해야"   2012.04.23 법률정보실운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