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관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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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관련소식 간략리스트
번호 제목 첨부 등록일 등록부서
397 [법률신문뉴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에 매우 인색"   2011.11.25 법률정보실운영과
396 [법률신문뉴스] 수사보고에 첨부된 CD 별도 증거조사 해야   2011.11.24 법률정보실운영과
395 [법률신문뉴스] '검찰시민위원회 권한 강화' 입법화 논란   2011.11.24 법률정보실운영과
394 [법률신문뉴스] “국민 참여재판 확대… 시기 너무 촉박”   2011.11.24 법률정보실운영과
393 [법률신문뉴스] 교통사고 결정적 '증거'… 각광받는 차량용 블랙박스   2011.11.23 법률정보실운영과
392 [법률신문뉴스] 완공된 철도시설 국가명의 登記전이라도 공동시설세 부과 못해   2011.11.23 법률정보실운영과
391 [법률신문뉴스] 국회 본회의장 최루탄 살포, 고발 있으면 법적처리 검토   2011.11.23 법률정보실운영과
390 [법률신문뉴스] 지방대 로스쿨, 특성화로 '활로(活路)' 찾는다   2011.11.23 법률정보실운영과
389 [법률신문뉴스] 채무자가 회사 계속 운영위해 유일한 재산 처분,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   2011.11.23 법률정보실운영과
388 [법률신문뉴스] 외국인 전입신고 안방에서도 가능   2011.11.23 법률정보실운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