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관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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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관련소식 간략리스트
번호 제목 첨부 등록일 등록부서
34262 [법률신문뉴스] [판결] ‘분할사용한 육아휴직’ 합산기간 30일 이상이면 육아휴직급여 지급해야   2020.05.22 법률정보총괄과
34261 [법률신문뉴스] [판결] "도로공사, 외주 안전순찰원 직접 고용하고 차별처우 배상해야"   2020.05.15 법률정보총괄과
34260 [법률신문뉴스] [판결] '친부로부터 강제추행' 미성년 피해자, 재판서 피해 진술 번복했어도…   2020.05.15 법률정보총괄과
34259 [법률신문뉴스] [판결] “동성애 옹호 교사 파면하라”… 확인도 없이 피켓시위   2020.05.15 법률정보총괄과
34258 [법률신문뉴스] [판결](단독) 근로복지공단 처분 따른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추가 부과 취소소송은…   2020.05.15 법률정보총괄과
34257 [법률신문뉴스] [판결] 이혼 후 배우자의 숨은 부동산 발견됐다면…   2020.05.15 법률정보총괄과
34256 [법률신문뉴스] [판결] '성매매 강요 피해' 불법체류여성 경찰 조사 후 잠적했어도…   2020.05.15 법률정보총괄과
34255 [법률신문뉴스] [판결](단독) 허위 기록 2000세대 중 14세대 불과… 수도검침원 해고는 부당   2020.05.15 법률정보총괄과
34254 [법률신문뉴스] [판결] "'MCM'과 유사한 'M.CM.C' 상표등록은 무효"   2020.05.15 법률정보총괄과
34253 [법률신문뉴스] [판결] '의뢰인 자산 자녀 학비 등에 유용 혐의' 변호사에 징역형   2020.05.15 법률정보총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