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관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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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관련소식 간략리스트
번호 제목 첨부 등록일 등록부서
38767 [의원 입법예고]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홍문표의원 등 10인)   2020.09.21 법률정보총괄과
38766 [의원 입법예고]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0인)   2020.09.21 법률정보총괄과
38765 [의원 입법예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진애의원 등 19인)   2020.09.21 법률정보총괄과
38764 [의원 입법예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영표의원 등 44인)   2020.09.21 법률정보총괄과
38763 [의원 입법예고] 치안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2020.09.21 법률정보총괄과
38762 [의원 입법예고]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0인)   2020.09.21 법률정보총괄과
38761 [의원 입법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21인)   2020.09.21 법률정보총괄과
38760 [의원 입법예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3인)   2020.09.21 법률정보총괄과
38759 [법률신문뉴스] [판결] 퇴사 후 경쟁 외국회사 이직하면서 산업기술 반출… 이직 회사도 책임   2020.09.21 법률정보총괄과
38758 [법률신문뉴스] [판결] 조국 동생, 징역 1년 법정구속… '채용비리 혐의' 유죄   2020.09.21 법률정보총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