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관련소식

『입법관련소식』은 입법과 관련된 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ㆍ법률신문뉴스: 법률신문의 판결큐레이션>판결기사를 제공합니다.
ㆍ의원 입법예고: 국회입법예고시스템의 진행중인 입법예고를 제공합니다.
ㆍ정부 입법예고: 정부입법지원센터에서 정부입법계획(법률)을 제공합니다.
- 검색 및 이용문의 02)788-4111

등록일 ~ 검색조건

33,707

입법관련소식 간략리스트
번호 제목 첨부 등록일 등록부서
33687 [법률신문뉴스] [판결](단독) 청와대 청원사이트에 명예 훼손성 글 게재… “벌금 200만원”   2020.01.13 법률정보총괄과
33686 [법률신문뉴스] [판결](단독) 잘못 지급된 명퇴금 2년 뒤 환수처분은 부당   2020.01.13 법률정보총괄과
33685 [법률신문뉴스] [판결] "공무원 정직처분 근거된 감사원 감사자료 공개해야"   2020.01.13 법률정보총괄과
33684 [법률신문뉴스] [판결] 유해용 前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문건 유출·재판 기밀 누설 혐의' 등 모두 "무죄"   2020.01.13 법률정보총괄과
33683 [의원 입법예고]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0인)   2020.01.13 법률정보총괄과
33682 [법률신문뉴스] [판결] '웅동학원 채용 비리' 돈 전달책 모두 실형   2020.01.10 법률정보총괄과
33681 [법률신문뉴스] [판결](단독) 골프연습장서 친 공이 천장 맞고 옆 타석 골퍼 강타… 누구 책임?   2020.01.09 법률정보총괄과
33680 [의원 입법예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홍문표의원 등 10인)   2020.01.09 법률정보총괄과
33679 [의원 입법예고]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혜의원 등 10인)   2020.01.09 법률정보총괄과
33678 [법률신문뉴스] [판결] '대우조선 금품·향응 혐의' 송희영·박수환씨 2심서 "무죄"   2020.01.09 법률정보총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