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관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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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관련소식 간략리스트
번호 제목 첨부 등록일 등록부서
33697 [의원 입법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1인)   2020.01.14 법률정보총괄과
33696 [의원 입법예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2인)   2020.01.14 법률정보총괄과
33695 [의원 입법예고]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1인)   2020.01.14 법률정보총괄과
33694 [법률신문뉴스] [판결](단독) 법인카드 사용 구매자 신분증 확인, 휴대폰에 찍어 둔 사진은 안돼   2020.01.13 법률정보총괄과
33693 [법률신문뉴스] [판결] ‘기간제 → 무기계약직’ 전환 근로자도 정규직과 같은 취업규칙 적용해야   2020.01.13 법률정보총괄과
33692 [법률신문뉴스] [판결] 대법원 "특허변호사회장에 대한 변리사회 제명 조치는 무효"   2020.01.13 법률정보총괄과
33691 [의원 입법예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규환의원 등 13인)   2020.01.13 법률정보총괄과
33690 [법률신문뉴스] [판결](단독) "변호사시험 석차도 공개하라" 첫 판결   2020.01.13 법률정보총괄과
33689 [법률신문뉴스] [판결] 1·2심 모두 "정유라 출석 특혜 준 고교 담임교사 해임 정당"   2020.01.13 법률정보총괄과
33688 [법률신문뉴스] [판결] 보이스피싱범에 계좌 양도 후 송금된 돈 빼 쓰면 ‘횡령죄’   2020.01.13 법률정보총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