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관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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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관련소식 간략리스트
번호 제목 첨부 등록일 등록부서
34272 [법률신문뉴스] [판결] "가불한 연차휴가, 유급휴가로 볼 수 없어 법정근무시간 포함 안돼"   2020.05.22 법률정보총괄과
34271 [정부 입법예고]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20.05.22 법률정보총괄과
34270 [법률신문뉴스] [판결](단독) 사전 계약한 호텔과 다른 호텔 예약한 해외 현지 랜드사는…   2020.05.22 법률정보총괄과
34269 [정부 입법예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20.05.22 법률정보총괄과
34268 [법률신문뉴스] [판결] "공유자가 무단으로 토지 독점 사용해도 토지 인도 청구는 불가"   2020.05.22 법률정보총괄과
34267 [법률신문뉴스] [판결](단독) 중국은행 서울지점이 국내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얻은 이자소득은   2020.05.22 법률정보총괄과
34266 [법률신문뉴스] [판결](단독) 범칙금 납부기한 前 검사의 공소제기는 위법   2020.05.22 법률정보총괄과
34265 [법률신문뉴스] [판결] "삼성병원 '메르스 늑장 대처' 아냐… 정부, 607억 보상해야"   2020.05.22 법률정보총괄과
34264 [법률신문뉴스] [판결] 한번도 대면 않고 '전화 진찰' 후 처방전… 대법원 "의료법 위반"   2020.05.22 법률정보총괄과
34263 [법률신문뉴스] [판결] "채권자, 채무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 못한다"   2020.05.22 법률정보총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