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관련소식

『입법관련소식』은 입법과 관련된 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ㆍ법률신문뉴스: 법률신문의 판결큐레이션>판결기사를 제공합니다.
ㆍ의원 입법예고: 국회입법예고시스템의 진행중인 입법예고를 제공합니다.
ㆍ정부 입법예고: 정부입법지원센터에서 정부입법계획(법률)을 제공합니다.
- 검색 및 이용문의 02)6788-4111

등록일 ~ 검색조건

38,787

입법관련소식 간략리스트
번호 제목 첨부 등록일 등록부서
38777 [의원 입법예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등 14인)   2020.09.21 법률정보총괄과
38776 [의원 입법예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의원 등 15인)   2020.09.21 법률정보총괄과
38775 [의원 입법예고]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21인)   2020.09.21 법률정보총괄과
38774 [의원 입법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0인)   2020.09.21 법률정보총괄과
38773 [법률신문뉴스] [판결] 고(故) 지학순 주교, 46년만에 긴급조치 위반 '무죄'   2020.09.21 법률정보총괄과
38772 [의원 입법예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0인)   2020.09.21 법률정보총괄과
38771 [법률신문뉴스] [판결](단독) 백화점 입점매장 관리자 구두회사 직원으로 못 봐   2020.09.21 법률정보총괄과
38770 [법률신문뉴스] [판결] '양형부당' 구체적이유 기재 않았다면… 항소심, 1심보다 높은 형 선고 안돼   2020.09.21 법률정보총괄과
38769 [의원 입법예고]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2020.09.21 법률정보총괄과
38768 [의원 입법예고]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1인)   2020.09.21 법률정보총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