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관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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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관련소식 간략리스트
번호 제목 첨부 등록일 등록부서
38697 [의원 입법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 등 14인)   2020.09.17 법률정보총괄과
38696 [의원 입법예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이원영의원 등 22인)   2020.09.17 법률정보총괄과
38695 [의원 입법예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 등 12인)   2020.09.17 법률정보총괄과
38694 [의원 입법예고]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등11인)   2020.09.17 법률정보총괄과
38693 [정부 입법예고]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20.09.17 법률정보총괄과
38692 [정부 입법예고] 少額事件審判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20.09.17 법률정보총괄과
38691 [정부 입법예고]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2020.09.17 법률정보총괄과
38690 [의원 입법예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2020.09.17 법률정보총괄과
38689 [법률신문뉴스] [판결] 비의료인이 적법하게 의료법인 설립해 병원 운영해왔더라도   2020.09.17 법률정보총괄과
38688 [정부 입법예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20.09.17 법률정보총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