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관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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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관련소식 간략리스트
번호 제목 첨부 등록일 등록부서
34192 [의원 입법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0인)   2020.05.11 법률정보총괄과
34191 [의원 입법예고]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2020.05.01 법률정보총괄과
34190 [의원 입법예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0인)   2020.05.01 법률정보총괄과
34189 [법률신문뉴스] [판결] "법무사 사무원 승인취소는 행정처분… 항고소송 대상"   2020.05.01 법률정보총괄과
34188 [법률신문뉴스] [판결] "열악한 근무환경 탓에 선천성 질병 아기 출산… 산재 해당"   2020.05.01 법률정보총괄과
34187 [정부 입법예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20.05.01 법률정보총괄과
34186 [의원 입법예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4인)   2020.05.01 법률정보총괄과
34185 [의원 입법예고]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2020.05.01 법률정보총괄과
34184 [법률신문뉴스] [판결] "현행범 체포시 임의제출 받은 압수물… 사후영장 없어도 증거능력 있다"   2020.05.01 법률정보총괄과
34183 [법률신문뉴스] [판결] 학부모 통해 교사에게 노조탈퇴 권유… "부당노동행위"   2020.05.01 법률정보총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