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관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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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관련소식 간략리스트
번호 제목 첨부 등록일 등록부서
10250 [의원 입법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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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9.20 법률정보총괄과
    10249 [의원 입법예고]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1인)
  • 첨부파일 있음
  • 2017.09.20 법률정보총괄과
    10248 [의원 입법예고]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 첨부파일 있음
  • 2017.09.20 법률정보총괄과
    10247 [의원 입법예고]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석현의원 등 27인)
  • 첨부파일 있음
  • 2017.09.20 법률정보총괄과
    10246 [의원 입법예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의원 등 11인)
  • 첨부파일 있음
  • 2017.09.20 법률정보총괄과
    10245 [의원 입법예고]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석현의원 등 27인)
  • 첨부파일 있음
  • 2017.09.20 법률정보총괄과
    10244 [의원 입법예고]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 첨부파일 있음
  • 2017.09.20 법률정보총괄과
    10243 [의원 입법예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 첨부파일 있음
  • 2017.09.20 법률정보총괄과
    10242 [의원 입법예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석현의원 등 18인)
  • 첨부파일 있음
  • 2017.09.20 법률정보총괄과
    10241 [의원 입법예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5인)
  • 첨부파일 있음
  • 2017.09.20 법률정보총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