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관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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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관련소식 간략리스트
번호 제목 첨부 등록일 등록부서
34052 [법률신문뉴스] [판결] '댓글 여론 조작' 연제욱 前 사이버사령부 사령관, 금고형 확정   2020.03.29 법률정보총괄과
34051 [법률신문뉴스] [판결] '불법정치자금' 송인배 前 대통령 정무비서관, 집행유예 확정   2020.03.28 법률정보총괄과
34050 [법률신문뉴스] [판결] 인가 안 받고 '학교' 명칭 사용… 대안학교 교장, 벌금형 확정   2020.03.28 법률정보총괄과
34049 [법률신문뉴스] [판결] '생후 15개월 영아 학대 치사' 위탁모, 징역 15년 확정   2020.03.28 법률정보총괄과
34048 [법률신문뉴스] [판결] 여름 휴정기에 재판 잡자 법정 나간 검사… 2심도 "감봉처분은 부당"   2020.03.27 법률정보총괄과
34047 [법률신문뉴스] [판결] "기습추행 당시 피해자가 즉각 거부 안했더라도 강제추행죄 성립"   2020.03.26 법률정보총괄과
34046 [법률신문뉴스] [판결](단독) 입대 후 총기박스 운반 업무… 디스크 악화됐다면 보훈대상   2020.03.26 법률정보총괄과
34045 [법률신문뉴스] [판결](단독) ‘황색 점멸신호’ 자동차 정지 않고 주행하다 보행자 충돌했다면   2020.03.26 법률정보총괄과
34044 [법률신문뉴스] [판결] 성추행 사건 후 피해자가 3년 지나 손해배상 청구소송 냈더라도   2020.03.26 법률정보총괄과
34043 [법률신문뉴스] [판결] '7개월 딸 방치해 살해' 부부, 항소심서 감형   2020.03.26 법률정보총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