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관련소식

『입법관련소식』은 입법과 관련된 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ㆍ법률신문뉴스: 법률신문의 판결큐레이션>판결기사를 제공합니다.
ㆍ의원 입법예고: 국회입법예고시스템의 진행중인 입법예고를 제공합니다.
ㆍ정부 입법예고: 정부입법지원센터에서 정부입법계획(법률)을 제공합니다.
- 검색 및 이용문의 02)788-4111

등록일 ~ 검색조건

18,659

입법관련소식 간략리스트
번호 제목 첨부 등록일 등록부서
18659 [의원 입법예고]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맹우의원 등 11인) 2019.02.19 법률정보총괄과
18658 [의원 입법예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재훈의원 등 10인) 2019.02.19 법률정보총괄과
18657 [법률신문뉴스] [판결] "출퇴근 동선 벗어난 카풀 영업은 위법" / 서울고법, 고양시장 상대 운행정지처분 취소소송서 원고패소 판결   2019.02.19 법률정보총괄과
18656 [법률신문뉴스] [판결](단독) 아파트 상가 약국 독점권 20년 지나도 유효 / 서울고법, 원고 승소 판결   2019.02.19 법률정보총괄과
18655 [법률신문뉴스] [판결] 공연음란 신고자 가명 진술서도 증거능력 있다 / 대법원, 벌금 100만원 확정   2019.02.19 법률정보총괄과
18654 [의원 입법예고]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관의원 등 11인) 2019.02.19 법률정보총괄과
18653 [의원 입법예고]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0인) 2019.02.19 법률정보총괄과
18652 [법률신문뉴스] [판결](단독) 무면허운전 오토바이 사고… 뒤에 탄 본인 책임도 45% / 서울중앙지법 판결   2019.02.19 법률정보총괄과
18651 [의원 입법예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2019.02.19 법률정보총괄과
18650 [의원 입법예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0인) 2019.02.19 법률정보총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