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관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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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관련소식 간략리스트
번호 제목 첨부 등록일 등록부서
33314 [법률신문뉴스] [판결] "술 마시고 전동킥보드 몰면 '음주운전' 처벌"   2019.12.05 법률정보총괄과
33313 [의원 입법예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권의원 등 12인)   2019.12.05 법률정보총괄과
33312 [의원 입법예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0인)   2019.12.05 법률정보총괄과
33311 [법률신문뉴스] [판결] "임금 피크제 도입해도 근로자에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이 우선"   2019.12.05 법률정보총괄과
33310 [의원 입법예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의원 등 10인)   2019.12.05 법률정보총괄과
33309 [의원 입법예고]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2019.12.05 법률정보총괄과
33308 [의원 입법예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재훈의원 등 10인)   2019.12.05 법률정보총괄과
33307 [의원 입법예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 등 10인)   2019.12.05 법률정보총괄과
33306 [의원 입법예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재투자법안 (김영춘의원 등 12인)   2019.12.05 법률정보총괄과
33305 [의원 입법예고] 토종닭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2019.12.05 법률정보총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