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관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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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관련소식 간략리스트
번호 제목 첨부 등록일 등록부서
17113 [의원 입법예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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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2.07 법률정보총괄과
    17112 [의원 입법예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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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2.07 법률정보총괄과
    17111 [의원 입법예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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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2.07 법률정보총괄과
    17110 [의원 입법예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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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2.07 법률정보총괄과
    17109 [의원 입법예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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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2.07 법률정보총괄과
    17108 [의원 입법예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 첨부파일 있음
  • 2018.12.07 법률정보총괄과
    17107 [법률신문뉴스] [판결] "사립대 교수 임용은 사법상 고용계약… 기준·방법 등 학교법인 자유" / 대법원 "사립대 교수평가에 '신입생 모집 실적' 반영, 적법"   2018.12.07 법률정보총괄과
    17106 [의원 입법예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 첨부파일 있음
  • 2018.12.07 법률정보총괄과
    17105 [의원 입법예고]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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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2.07 법률정보총괄과
    17104 [의원 입법예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효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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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2.07 법률정보총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