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관련소식

『입법관련소식』은 입법과 관련된 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ㆍ법률신문뉴스: 법률신문의 판결큐레이션>판결기사를 제공합니다.
ㆍ의원 입법예고: 국회입법예고시스템의 진행중인 입법예고를 제공합니다.
ㆍ정부 입법예고: 정부입법지원센터에서 정부입법계획(법률)을 제공합니다.
- 검색 및 이용문의 02)788-4111

등록일 ~ 검색조건

33,730

입법관련소식 간략리스트
번호 제목 첨부 등록일 등록부서
33730 [의원 입법예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2020.01.21 법률정보총괄과
33729 [의원 입법예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유철의원 등 12인)   2020.01.21 법률정보총괄과
33728 [의원 입법예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2020.01.21 법률정보총괄과
33727 [법률신문뉴스] [판결](단독) 급여 삭감 거절에 “경영상 이유로 정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더라도   2020.01.20 법률정보총괄과
33726 [법률신문뉴스] [판결] 중개업자의 잘못된 정보 믿고 임차한 집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 날렸어도   2020.01.20 법률정보총괄과
33725 [법률신문뉴스] [판결] "주민 거주지 인접 폐기물처리시설 불허가는 정당"   2020.01.20 법률정보총괄과
33724 [법률신문뉴스] [판결](단독) 탄광근로자 산재보상금 받았어도… 유족, 별도 재해위로금 받을 수 있다   2020.01.20 법률정보총괄과
33723 [법률신문뉴스] [판결](단독)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은 관련 사건 ‘확정 판결 난 때’   2020.01.20 법률정보총괄과
33722 [법률신문뉴스] [판결] 조계종 아닌 다른 종파 승려, 군종장교로 복무 할 수 없다   2020.01.20 법률정보총괄과
33721 [법률신문뉴스] [판결](단독) 얼린 과일 담긴 비닐백도 ‘위험한 물건’ 해당   2020.01.20 법률정보총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