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베스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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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관한 법
등록일 2020.10.22 등록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첨 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에 관한 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감염병의 예방조치) 및 제 83(과태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감염병환자 등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 감염병관리기관 및 격리시설의 부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환자의 전원(轉院) 및 의료기관 병상 등 시설의 동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코로나19는 높은 전파력을 보이고 있어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가 중요하나 현행법에는 이를 의무화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여 그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실효적 제재수단을 확보하려 함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접속

법령>법령본문 선택

검색창에 '마스크 착용' 입력

검색결과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확인

 

첨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7475)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http://www.law.go.kr/mai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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