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베스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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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인터넷 및 상용 DB에서 찾을 수 없는 판례를 이용하려면 ?
등록일 2016.01.22 등록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첨 부  

판례의 경우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상용 DB인 Lawnb 등에서 검색 가능하지만, 개인정보 유출 우려 때문에 전문을 공개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미공개 판결문의 경우 법원에서 제공하는 ‘판결서사본 제공신청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및 하급심 판결 전부를 대상으로 누구든지 사건번호를 특정하여 신청하면 개인정보 등을 삭제한 판결문사본을 신청인의 청구방법에 따라 이메일, 직접, 우편,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단, 제공되는 판결문은 이름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삭제된 사본이므로 재판 당사자에게 교부되는 판결정보, 등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법원(http://www.scourt.go.kr/scourt/index.html) 웹사이트의 대국민서비스 중 정보 메뉴에서 ‘판결서사본 제공신청 제도’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출처 : 대한민국 법원(http://www.scourt.go.kr/scourt/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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