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베스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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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 제정
등록일 2020.04.13 등록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첨 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약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978년(시행기간 6년), 1993년(시행기간 2년), 2006년(시행기간 2년) 세 차례에 걸쳐시행되었으나, 이를 알지 못하거나 해태(懈怠)하여 아직도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부동산 실소유자가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①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접속

② 법령>법령명 선택

③ 검색창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입력

④ 검색결과에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 

 

첨부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6913호, 2020. 2. 4., 제정]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http://www.law.go.kr/mai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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