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베스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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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본회의 통과한 공포 이전 점자기본법 원문 ?
등록일 2016.08.12 등록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첨 부

본회의 통과한 공포 이전 점자기본법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안이유

시각장애인의 시각적 정보의 접근과 이용을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에 점자 및 점자 자료 제공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우리나라의 점자 사용 환경은 미비하여 점자의 이용·학습·문서작성 등에 제약이 있음. 이는 시각장애인에게 입법·사법·행정적 차별뿐만 아니라 교육·취업 및 일상생활 전 영역에서 차별을 겪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시각장애인의 문자향유권 확보를 위해서는 이들이 문자로 사용하고 있는 점자를 공식문자로 인정함과 아울러 점자를 사용하여 의사를 표현하고 정보를 활용할 권리를 인정하여야 함. 2008 장애인 인권 선언문에서는 모든 출판물과 문서, 모든 시각적 정보를 점자로 제공받을 권리가 있음을 선언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점자를 공식문자로 인정한 나라도 있음.

이에 점자가 어문과 동등한 효력을 지닌 공식적 문자임을 밝히고, 점자의 발전·보존·교육·보급의 기반을 마련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활동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점자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한국점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점자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

. 문화체육관광부에 한국점자위원회를 두고 점자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10).

. 정부는 점자의 필요성을 알리고 범국민적 점자 사랑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4일을 점자의 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하도록 함(안 제16).

. 점자의 발전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장애인도서관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20).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웹사이트 접속

의안검색창 의안명에 점자기본법입력

검색결과 점자기본법안(의안원문 최동익의원 등 26인 발의 2013. 12. 12.) 2016529일 제정된 점자법 확인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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