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베스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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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탈세 공소시효 ?
등록일 2016.09.30 등록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첨 부

탈세 공소시효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3장 제4절 납부의무의 소멸에 있으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課稅)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전문개정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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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창 메뉴에서 국세기본법입력

검색결과 국세기본법(시행 2016.7.1.법률 제13552, 2015.12.15., 일부개정)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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