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베스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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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128조?
등록일 2016.09.22 등록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첨 부

지방세법 시행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28(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등) 도지사는 법 제13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시장·군수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발급한 자동차등록증을 지체 없이 회수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며, 그 결과를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군수는 납세의무자가 독촉기간 내에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발급한 자동차등록증을 회수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발급한 자동차등록증을 회수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였을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자가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회수한 자동차등록증 및 영치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즉시 내주거나 도지사에게 회수한 자동차등록증 및 영치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즉시 내주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또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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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지방세법 시행령(시행 2016.9.1.대통령령 제27473, 2016.8.31., 타법개정) 및 지방세법(시행 2016.9.1.법률 제14033, 2016.2.29., 타법개정) 선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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