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베스트 Q&A

법률정보 베스트 Q&A
제 목 최근 발의된 최저임금 관련 법안 ?
등록일 2016.09.22 등록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첨 부

최근 발의된 최저임금 관련 법안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016822일 조승래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01743)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행법은 최저임금액의 단위를 시급·일급·주급 또는 월급 중에서 임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매년 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시급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면서 월환산액 표시를 두고 불필요한 마찰을 야기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보편적 임금 지불 형태는 월급으로 최저임금액 결정 시 국민이 알기 쉽게 월급으로 환산된 금액을 함께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최저임금위원회가 최근 2년 연속 월환산액을 표시하도록 결정한 것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조치임.

이에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액을 결정할 때 시급뿐만 아니라 일급, 주급, 월급을 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함께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월급병기 등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고 최저임금액의 명확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5조제1).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웹사이트 접속

의안검색창 의안명에 최저임금입력

검색결과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대표 발의한 의안원문2001743) 최저임금법(시행 2012.7.1.법률 제11278, 2012.2.1., 일부개정) 확인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이전글 : 국가인권위원회법 ? 이전글 보기

다음글 : 정치자금법 12조, 25조, 26조 ? 다음글 보기

목록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