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베스트 Q&A

법률정보 베스트 Q&A
제 목 공정거래법 제22조 영문법령 ?
등록일 2016.08.26 등록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첨 부

공정거래법의 정식법률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며 제22조 영문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접속

검색창에 공정거래법입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선택후 상위메뉴에서 영문법령 선택

검색결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영문법령 확인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한국법제연구원(www.klri.re.kr)

 

 

이전글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이전글 보기

다음글 : 독일의 CCTV 관련법에 관한 자료 ? 다음글 보기

목록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