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베스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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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FAQ) 프랑스 법안을 찾으려면 ?
등록일 2016.01.22 등록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첨 부  

프랑스 법률안은 프랑스의 법령 및 각급 판례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정부 공식 웹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에서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법, 국제법도 검색 가능하며, 영어, 독일어, 아랍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중국어의 6개국 언어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예시) 2014년 10월 4일 제정된 「I'égalité téelle entre les femmes et les hommes」(남녀 간의 실질적 평등을 위한 법) 의 법안 검색

 

프랑스 법령정보 (http://www.legifrance.gouv.fr/) 웹사이트 접속

② 홈페이지 오른쪽 하단의 Actualité juridique(법률 뉴스)의 하위 메뉴 Dossiers législatifs(입법 파일)을 선택

③ 해당 회의 차수 XIVème législature (A compter du 26 juin 2012)를 찾아 Lois 클릭

※ 법령종류가 법률이면 Lois, 명령이면 Ordonnances를 클릭

④ 찾고자 하는 법안의 연도인 2014년을 클릭한 다음 I'égalité téelle entre les femmes et les hommes의 법령번호(LOI n° 2014-873)를 실행

「I'égalité téelle entre les femmes et les hommes」(남녀 간의 실질적 평등을 위한 법) 의 법안 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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