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베스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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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FAQ) 영국 의회에서 특정법률이 만들어지기까지 논의된 내용을 보려면 ?
등록일 2016.01.22 등록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첨 부  

영국의회 웹사이트에서는 법률안은 물론, 법률안이 통과되기까지 논의된 내용을 담은 회의록, 논의과정에서 생산된 위원회 보고서 등 각종 자료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시) 2014년 제정된 「Immigration Act 2014」관련 회의록 찾기

① 영국의회 홈페이지(http://www.parliament.uk) 웹사이트 접속

Parliamentary business > Bills & legislation > Bills before Parliament > Bills in previous sessions > Session 2013-14 선택

- 2013-14년 회기 중에 의회에 제출되어 논의되고 있는 법률안 및 국왕의 재가(Royal Assent)를 받아 공포된 법률을 모두 볼 수 있음(알파벳순 배열)

Immigration Act 2014 선택

- 이 법률이 정부제출법안(Government Bill)이며 2014년 5월 14일에 국왕의 재가를 받았고 2014년 중에 22번째로 만들어진 법률임을 알 수 있음

Read debates on all stages of the Immigration Act 2014 선택

- 이 법률이 통과되기까지 각 단계에서 이루어진 회의록을 날짜순으로 확인 가능

All Bill documents 선택

- 법률 전문과 이 법률안에 관련된 보고서, 수정안, 정부의견 등 각종 자료들을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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