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베스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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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FAQ) 독일 연방의회에서 최근에 제정․개정되어 공포된 법률을 찾으려면 ?
등록일 2016.01.22 등록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첨 부  

독일의 최근 공포 법률은 독일연방법률공보(Bundesgesetzblat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독일연방법률공보(Bundesgesetzblatt)는 연방법무부에서 발간하는 공식문서로서, 제1권과 제2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권은 1949년 이후에 개정·공포된 법령을 그리고 제2권은 1951년 이후 연방이 체결한 국제조약과 그 이행을 위한 국내법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국회도서관에서는 제1권을 Web DB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시) 2014년 8월 11일 제정된 「Mindestlohngesetz」(최저임금법) 찾기

① 독일연방법률공보 (http://www1.bgbl.de/)웹사이트 접속

Kostenloser Bürgerzugang (무료 액세스) 선택

③ Bundesgesetzblatt Teil Ⅰ(독일연방법률공보 제1권) 선택

- 발간일자와 발간호수 순으로 최근호부터 배열되어 있어 브라우징으로 검색 가능

④ Nr.39 vom 15.08.2014 선택

-「Gesetz zur Stärkung der Tarifautonomie」(단체교섭의 강화에 관한 법률)에 포함되어 있는 「Mindestlohngesetz」(최저임금법)의 내용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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