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베스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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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FAQ) 일본의 현행법률과 폐지법률을 찾으려면 ?
등록일 2016.01.22 등록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첨 부  

일본의 현행법률과 폐지법률은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웹사이트의 ‘日本法令索引’(일본법령색인) 메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현행 법률은 ‘현행법령’ 카테고리, 폐지된 법률은 ‘폐지법령’ 카테고리를 선택한 후 ‘법령명’에서 찾고자 하는 키워드를 입력하면 됩니다.

 

국회도서관 방문 시에는 법률정보센터에서 소장하고 있는「現行日本法規」(가제식 법규집 L 340.9153 ㄴ324ㄱ)에서 현행법률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예시)「行政書士法」(현행법률)과 「軍人恩給法」(폐지법률) 찾기

1. 「行政書士法」찾기

① 일본국립국회도서관 (http://www.ndl.go.jp/index.html)웹사이트 접속

② 日本法令索引(일본법령색인) 메뉴 선택

③ ‘현행법령’ 메뉴 ‘법령명’에서 ‘行政書士法’ 입력

④ ‘行政書士法’ 확인 후 법률연혁 클릭

総務省法令データ提供システム(총무성법령데이타제공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현행법령 전문 확인

2. 「軍人恩給法」찾기

① 일본국립국회도서관 (http://www.ndl.go.jp/index.html)웹사이트 접속

② 日本法令索引(일본법령색인) 메뉴 선택

③ ‘폐지법령’ 메뉴 ‘법령명’에서 ‘軍人恩給法’ 검색

④ ‘軍人恩給法’ 확인 후 법률연혁 클릭

⑤ 総務省法令データ提供システム(총무성법령데이타제공시스템)에 서「恩給法」폐지법령 전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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