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베스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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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FAQ) 미국의 주법을 찾으려면 ?
등록일 2016.01.22 등록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첨 부  

미국의 50개주는 각각의 독립성을 가지며, 주의 입법권을 행사하는 주의회를 두고 있습니다.

각 주의 입법절차는 대체적으로 연방의회의 입법과정과 유사하며 각 주별로 주헌법을 비롯한 주법령, 주행정명령 등을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개별 주의 법령은 각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회도서관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Web DB인 WestlawNext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예시) 미국 캘리포니아주 헌법 찾기

① 미국 캘리포니아주 입법정보 홈페이지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home.xhtml) 접속

② California Law(캘리포니아법) 메뉴 선택

③ California Constitution 클릭하면 캘리포니아 주 헌법을 조문별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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