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베스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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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형법 제정이유 및 관련 심사보고서 ?
등록일 2016.01.22 등록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첨 부

형법을 처음 제정할 당시의 제정이유와 관련 심사보고서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의안 원문은 물론,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보고서, 본회의 회의록, 본회의 수정안 등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jsp/main.jsp) 웹사이트 접속

② 의안 검색창에서 의안명에 ‘형법’ 입력, 제안대수는 제헌부터 19대까지, 처리여부는 통과의안으로 제한하여 검색

③ 검색결과 중 제정 당시의 「형법안」(1951년 4월 13일 발의, 1953년 7월 9일 가결) 내용 확인

 

「형법안」의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新生國家에서 緊急히 要求되는 것은 司法法典의 完成인 바,그 中에서도 刑法 法典編纂이 最急先務임을 勘案하여 일찌기 金炳魯法典編纂委員長이 總則을,嚴詳燮委員이 各則 起草를 擔當 假案을 作成하여 1949.6.20 부터 同年11.12까지 法律案審議委員會에서 前後 24回에 걸쳐 審議를 거듭한 끝에 이 草案을 完成하였는 바,이를 立案함에 있어 그 根本으로 삼은 原則을 下槪 列擧하면 다음과 같음.

첫째, 世界各國의 現行法,刑法改正草案 特히 獨逸刑法 및 獨逸 1930年 刑法草案을 많이 參考로 하였고 制定 歷史가 새롭고 國情이 우리나라와 類似한 中國刑法을 參酌하였으며, 둘째, 모든 獨裁的인 政治要素를 排擊하고 國民의 基本權을 擁護하여 自由와 平和의 完全實現을 指向하는 世界的 趨勢에 適應케 하였고, 세째, 新生國家로서의 潑悧生新하고 邁進的인 氣風과 그러한 國民으로서의 創意力과 進取性을 豊富케 하였으며, 네째, 現下 우리가 當面하고 있는 危機의 克服 卽 民族的分裂에서 統一에의 推進方途에 있어서 秩序維持에 유감됨이 없도록 努力하였고, 다섯째, 우리 民族固有의 美風良俗의 維持向上에 留意하였으며, 여섯째, 弱者를 保護하여 그들의 落伍性에서 胚胎되는 社會不健全化를 防止함으로써 國家의 基礎를 鞏固히 할 것을 企圖하였고, 일곱째, 一部 刑法學說에 偏頗됨을 避하였음.”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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