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베스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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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형사소송법에서 구속수사기간 ?
등록일 2016.01.22 등록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첨 부  

「형사소송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에서 검색 가능하고 구속수사기간에 대한 규정은 동 법 제92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

①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개정 2007.6.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③제22조, 제298조제4항, 제30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 및 공소제기전의 체포·구인·구금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 1961.9.1., 1995.12.29., 2007.6.1.>

 

①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웹사이트 접속

② 검색창 메뉴에서 현행법령 선택

③ 검색어 ‘형사소송법’ 입력

④ 검색결과에서 ‘형사소송법’ 제92조의 내용 확인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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