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베스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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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미국 납세자우선법
등록일 2020.09.18 등록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첨 부
내용

미국 납세자우선법(Taxpayer First Act, PL. 116-25)은 국회법률도서관>법률정보서비스>주요국의 최신법령판례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는 국회법률도서관 웹사이트의 법령 웹DB 중 하나인 West Law 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법은 국세청의 조직구조, 고객 서비스, 시행절차, 사이버보안 및 신원보호, 정보기술 관리, 전자시스템 사용과 관련된 사항을 현대화하고 개선함(1986년 내국세법 개정). 특히, 국세청 내에 독립기구인 독립심판국(Independent Office of Appeals)을 신설하여 납세자가 비공식행정절차를 통해 세금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법률도서관 웹사이트 접속

② 법률정보서비스>주요국의 최신법령판례 또는 DB>West Law 검색 Taxpayer First Act 입력

검색결과 : Taxpayer First Act 확인

 DB는 국회도서관 내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첨부 : Taxpayer First Act (PL. 116-25)
  

출처 : 국회법률도서관 웹사이트 (http://law.nane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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