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베스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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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취약계층을 위한 연금3법 법률안 주요 내용
등록일 2020.08.14 등록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첨 부
취약계층을 위한 연금3법(2020년 1월 9일 통과)에 대한 법률안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말함.

국민연금은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사업주가 내고 있는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연금보험료 전체를 본인이 내고 있어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음에도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형평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적용기간을 해당 조정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에서 해당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앞당김으로써 국민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기초연금법은 2014년 기초연금 제도 시행 이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2016년 기준 46.5%로 OECD 회원국 중 최고수준을 유지하는 등 노인빈곤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으로 개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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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안대수 20대 선택
③ 검색어 : 연금법


첨부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482]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483]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484]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웹사이트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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