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베스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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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록일 2020.07.23 등록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첨 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착취 사건 등 사이버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등 성폭력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불법 성적 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사이버 성범죄로 인한 피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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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확인

 

  

첨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7264)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http://www.law.go.kr/mai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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