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베스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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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자녀체벌 금지에 관한 법률안(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일 2020.06.23 등록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첨 부
자녀체벌금지에 관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344)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재 민법은 가정 내 체벌이 가능하도록 징계권을 명시하고 있음. 최근 '여행가방 아동학대 사망사건'과 2013년 발생한 울산과 칠곡의 아동학대 사망에서 학대 행위자인 부모가 민법상 징계의 권리를 법적인 방어 수단으로 정당화하기도 함. 
스웨덴, 핀란드, 독일, 프랑스 등 세계 56개국은 가정을 포함하여 아동에 대한 모든 체벌을 금지하고 있음.
친권자가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아동학대의 근거가 되는 것을 막고자 민법 915조를 삭제하여 아동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고자 함. 


①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웹사이트 접속

② 의안검색창 의안명 ‘민법’ 입력

③ 검색결과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의원 발의) 확인



첨부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의원 발의)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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