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베스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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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
등록일 2020.05.20 등록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첨 부
자율주행자동차법(약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는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기술 중 하나로서 국내외 여러 기업들이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하여 연구ㆍ개발을 추진 중에 있으나,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하여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는 개략적인 정의와 임시운행허가의 근거만 존재하고 있을 뿐 상용화의 전제가 되는 운행구역, 안전기준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한 연구ㆍ시범운행 등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제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과 운행기반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생활의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①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접속

② 법령>법령명 선택

③ 검색창에 '자율주행자동차' 입력

④ 검색결과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확인 

 

첨부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421호, 2019. 4. 30., 제정]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0656호, 2020. 5. 1., 제정]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721호, 2020. 5. 1., 제정]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http://www.law.go.kr/mai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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