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베스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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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마스크 및 손소독제 수급에 관한 고시
등록일 2020.03.27 등록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첨 부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20.2.26.)에도 불구하고 국내 코로나19 감염환자 확산 등에 따라 마스크 수급불안이 지속되고 있어 공적판매처 출고비율 확대, 수출금지 등 추가 조치를 실시하고자 함.

 

 

주요내용 

. 마스크 생산업자의 신고항목 추가(안 제3) 

. 마스크 생산업자의 공적판매처 출고비율 확대(안 제4) 

. 공적판매처 출고 외 물량 신고 및 승인(안 제4조의2) 

. 공적판매처의 의무 규정(안 제4조의3) 

. 생산 확대 명령 규정(안 제4조의4) 

. 매점매석 마스크 출고에 관한 규정(안 제8) 

. 공적판매 출고 물량 배정에 관한 규정(안 제9) 

. 마스크 수급조절에 관한 관계부처 협의 규정(안 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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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14호]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http://www.law.go.kr/mai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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