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베스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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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코로나 3법
등록일 2020.03.17 등록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첨 부
코로나 3법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감염병 유행 지역 입국 금지 근거 및 환자 강제 입원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감염법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을 말함.

최근 전파력이 강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확산됨에 따라 국가의 적극적 대처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감염병 대비 의약품ㆍ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의료 관련 감염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세균성감염병에서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변화하고 있는 현실 등을 고려하여 검역체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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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검색어 : 감염병 예방, 검역법, 의료법

첨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7067호]
       검역법[법률 제17068호]
       의료법[법률 제17069호]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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