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베스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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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입원 중 외출 시 보험금 지급 관련 법
등록일 2020.02.26 등록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첨 부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입원 중 외출 시 보험금 지급에 관한 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3조(입원환자의 관리 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3조(입원환자의 관리 등)에 의하면 " 보험회사등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이하 "입원환자"라 한다)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라는 내용과 제13조 2항에서는  "입원환자는 외출하거나 외박하려면 의료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①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접속

② 법령>조문내용 선택
③ 검색창에 '교통사고 입원환자' 입력
④ 검색결과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첨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법률 제16635호)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http://www.law.go.kr/mai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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