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베스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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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마스크 사재기 등의 처벌에 관한 법
등록일 2020.02.07 등록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첨 부

마스크 사재기와 같은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처벌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매점매석 행위의 금지), 제26조(벌칙)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면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매점매석 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되어 있으며, 제26조에서는 벌칙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습니다.  

①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접속

② 법령>조문내용 선택
③ 검색창에 '매점매석' 입력
④ 검색결과에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첨부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0623호)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http://www.law.go.kr/mai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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