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베스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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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도서관 내 휴대용 스캐너 사용 등의 금지에 관한 법
등록일 2020.01.15 등록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첨 부

도서관에 소장된 어문저작물을 스캔하여 제공한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집니다(저작권법 제16조).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도서관의 경우, 저작권법 제31조에 관련사항을 규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더라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이용자에게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공표된 도서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1조 제1항).

다만, 동조 단서조항(저작권법 제31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①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② 다른 도서관 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디지털 형태로의 복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위 단서조항과 같이 도서관에 소장된 어문저작물을 스캔하여 제공한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①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접속
② 법령>선택
③ 검색어 : 저작권


첨부 : 저작권법[법률 제15823호]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http://www.law.go.kr/main.html)
          한국저작권위원회 웹사이트(https://www.copyright.or.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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