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베스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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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회 국민청원에 관한 법
등록일 2019.12.17 등록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첨 부

국회에서 국민청원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그 내용은 「국회법」 제123조, 제124조, 제127조에 따른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청원인이 직접 국회에 방문하지 않고 전자문서로도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전자청원시스템’을 도입하여 청원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등 국민의 청원권을 신장시키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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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령>조문내용 선택
③ 검색어 : 국민 청원

첨부 : 국회법[법률 제16325호]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http://www.law.go.kr/mai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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