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베스트 Q&A

법률정보 베스트 Q&A
제 목 카메라 등을 이용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관련 법
등록일 2019.11.14 등록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첨 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관련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등으로 처벌하고 있음. 또한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여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유포되는 경우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을 유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하고자 함.
 
①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접속
② 법령>법령본문 선택
③ 검색어 : 카메라 등 촬영

첨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6445호]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http://www.law.go.kr/main.html)

이전글 : 일본 민법[법률 제89호] 이전글 보기

다음글 : 해외겸용 운전면허증(영문 운전면허증)에 관한 법 개정 다음글 보기

목록으로 이동